즉시연금 언급하며 “민원과 분쟁 끊이지 않는다”
윤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명확한 약관과 부실한 상품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현재 보험민원은 전체 금융민원 중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 발언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추가지급·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절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윤 원장이 지난 7월 ‘금융감독 혁신안’에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생보사들에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에 반기를 들며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즉시연금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윤 원장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보다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중심 시각으로 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산업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TF를 구성했다.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