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에 과천·용산시 반발…전문가들 “단발성 정책, 주민들 자극할 수 있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정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님비, NIMBY)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앞날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집값 안정 대책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총 30곳 이상의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해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호씩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을 기피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정보 유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과천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정부의 신규 택지 추가공급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과천지역이 신규 주택공급 대상지로 확정될 경우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과천시에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천동 일원에 115만㎡의 택지를 개발해 71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니 신도시'급이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공공 임대주택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군이 떠난 용산기지에 임대주택을 세워야한다는 의견과 생태공원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임대주택 설립 반대 측은 용산 기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에서는 청년임대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은 지역 슬럼화 우려,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주민 대부분이 집값 하락을 우려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급하고 단발적인 부동산 대책이 이러한 님비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 주민들은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이 지어지는지, 주변에는 어떤 시설이 조성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다”며 “이처럼 정부가 사전설명이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심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정책 같은 예민한 사안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예컨대 공공도서관 또는 각종 편의시설을 임대주택 건물에 같이 입주시키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