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CO 논의…정병국 의원 “국회, ICO 생각 전환해야”

“기존 잣대를 가지고 제4차산업혁명을 판단할 수 없다. 이제는 국회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 권오훈 블록체인센터장,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등 가상화폐‧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는 법무부의 시각으로 보면 사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바뀌고 있다”며 기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을 판단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앞장서서 가상화폐와 ICO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블록체인, ICO 관련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열려 왔지만 아직까지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법의 잣대로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병폐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래도 현업 관계자분들로부터 꾸준히 (ICO 금지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10월에 국회 차원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을 다시 한 번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강조한 규제 개선에 관해선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ICO와 관련해 정부는 투자자 피해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해외 보고서를 보면 적지 않은 수의 ICO가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ICO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

또 이 과장은 “우리 정부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확실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ICO 허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술을 진흥해야 할 과기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가로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면금지를 풀어주면 될 일”이라며 “정부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