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12년 대책과 판박이…“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27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주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교체를 촉구했다.
28일 경실련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며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교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폭등의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투기개발정책을 만들었던 토건관료들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끌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의 정책결정 자리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들이 지금의 폭등하는 집값 상승을 제어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주거안정 등을 이룰 근본적인 대책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7대책은 12년 전 실패한 8·31대책의 복사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2년 전 8·31대책 수립 당시 이해찬 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앞으로 다시는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했지만 아파트값은 더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기존 수도권 14곳 이외에 추가로 30곳을 지정해 수도권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8·27대책은 참여정부가 과거 판교발 집값 폭등 후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8·31대책의 복사판이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문재인표 부동산정책’ 없이 시장 반응을 살피며 반응하는 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부동산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수요억제 대책인 ‘투기지역’ 지정은 효과가 없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3000만원, 15만채를 기준으로 하면 180조원이 폭등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치면 450조원까지 뛰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투기지역보다 투기지역이 더 상승률이 높았다.
여의도·용산 통개발을 언급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통째개발, 서울역지하화, 용산의 전면 재개발과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잇따라 투기감을 던져 서울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는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과 두 달만에 불로소득이 100조(서울시 예산 3년분)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