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삶의 질 개선 목표…내년 예산 집행
정부가 문화·체육, 복지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생활 SOC는 기존의 토목, 건설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다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연결된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생활 SOC라고 밝혔다. 생활 SOC는 지역 단위로 재원 투자가 가능하기에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
내년 생활 SOC 계획에는 22개 부처에서 149개 사업이 담겼다.
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6000억원 늘었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 3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에 3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올해보다 8000억원 많다.
정부는 생활 SOC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내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50%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시바람길’ 숲을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도 200개소 늘린다.
정부는 도시재생 지원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스마트 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영농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활 SOC 분야별 사업계획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 예산을 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찾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모든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 지역 밀착형 SOC의 방점도 지역 일자리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통적 의미의 토목·토건 SOC는 작년 정부안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늘리기는 했지만 구조조정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과 주택 쪽(예산)을 상당 부분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