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자체보단 국제공조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국세청이 역외탈세와의 전쟁에 한창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후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역외탈세는 일반 탈세와 달리 적발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청 인사들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추징하는 것 자체보다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정부가 역외탈세 추적 협조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국으로 유입되는 돈길을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재산의 역외탈세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자본들이 해당 국가를 피하게 될 공산이 크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국에겐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되니 무턱대고 국세청을 돕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선 역외탈세 추적이지만 해당 국가 입장에선 자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 정치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비춰 판단을 해야지, ‘왜 이게 옳은 일인데 안하느냐’는 이상적인 접근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국세청은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고 최근엔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을 개최해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등 27개국 인사들과 역외탈세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해외 정부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외교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