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확장법 이어 EU 수출 제한에 부담감 증폭
유럽연합(EU)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잠정 발효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에서는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 등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한국철강협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EU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직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오는 9우월 예정된 EU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을 비롯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절대적인 수입 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하기로 했다. 철강 수출국별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스테인리스후판과 냉연강재, 방향성 전기강판, 레일·궤조, 기타무계목강관 등 5개 품목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EU는 이번 잠정조치가 적용된 23개 철강 품목의 총 쿼터 물량을 1513만톤으로 정했다. 쿼터물량 배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철강업체들은 일단 EU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최근 3년 평균 수출 물량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서다. 다만 미국에 이어 EU 지역에서도 수출에 제한이 걸린다는 점은 부담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EU 세이프가드만 놓고 보면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조치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