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확대 ‘걸림돌’…“글로벌 쿼터, 국가별 할당 보단 낫다”는 분석도
정부와 철강업계는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수출 물량에 차질 없이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철강협회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EU가 이날부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를 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EU가 이번 잠정조치에 적용한 철강 품목은 23개이고, 총 쿼터 물량은 1513만t이다. 품목에 따라 적게는 5500t, 많게는 426만9000t이 배정됐다. 쿼터 방식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쿼터 물량 배정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 basis)이며 이 시점에서는 국가별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별 할당 쿼터 방식이 아닌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가 적용되는 것이다. 때문에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다른 국가의 무관세 물량은 최근 3년 평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EU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쿼터보다는 낫지만, EU로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들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대체 시장으로 EU에 수출을 늘리려 계획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는 수출 물량에 차질 없이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시장 개발, 제품 혁신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산업부도 “정부와 업계는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EU의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장 200일 유지되고, EU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9년 초까지 최종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EU가 지난 2002년 세이프가드처럼 국가별 쿼터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EU의 국가별 쿼터 배정 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청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등 양·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