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세계 경제 ‘빨간불’…정부 “단기적 수출 영향 제한적”
G2(Group of Two,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이 촉발되면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경제에 상당 부분을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에 기대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을 기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산업부품‧설비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또한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확정한 바 있는 500억달러(약 56조원)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 중 나머지 160억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를 ‘전형적인 무역폭압주의’라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이번에 관세부과 조치를 한 산업부문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에 해당하는 것들로 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이다. 이에 중국은 340억 달러 상당의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품목에 우선적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하고, 추후 화학 공업품,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이러한 보복조치를 할 경우 5000억 달러어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무역전쟁이 확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로 세계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들 세계경제 주요 2개국의 경제 악재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에 줄줄이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세계적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운영하는 경제분석기관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는 이번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내년 말까지 미국 내 일자리는 14만5000개가 사라질 수 있고, 미국 국내총생산(GDP)도 0.3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우에도 성장률이 연간 약 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업 경영환경‧금융시장 여건 등에 치명상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나라의 경제가 전망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세계 국가들의 물가상승‧수요약화 등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예측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아시아국가의 경우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이 총수출을 10% 줄이면, GDP 성장률이 평균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여러 경제분석기관들은 이번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세계 주요국 중 상당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수출 분야의 위험요인(리스크)이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282억6000만달러(31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도 서둘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무역전쟁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무역분쟁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운규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단체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에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지원과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신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진출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