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직혁신 TF, 정부지원자금 운용 자체 진단…해결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조직혁신 테스크포스(TF‧Task Force)는 2일 정부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테스크포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6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이 468개사로, 중복 지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R&D 지원자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정부 각 부처의 R&D 자금이 투입된 4만3401개 과제 중 재정지원 R&D를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07개 업체였다.
중기부는 관행적인 중복지원으로 인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의 참여기회가 박탈된다며, 정책자금 운용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TF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 신설 ▲정책자금 미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체계 구축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연동형 제도 및 졸업제도마련 등을 제시했으며, 중기부는 TF의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근 TF 위원장은 “조직혁신 TF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단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정책 집행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고려해 정부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