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할 위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과 검찰, 감사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법사위를 매개로 자신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재판 진행 중인 의원은 법사위원 보임(補任) 금지 ▲수사·재판 대상 의원이 법사위 선호하는 잘못된 관행 근절 ▲‘셀프 입법’ 이해충돌 줄이기 위해 법사위원 중 변호사 비율 50%로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를 놓고 채 의원이 현직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저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 의원은 “법사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이들 기관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감사 권한을 지닌다”라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된다면 그 지위를 이용해 검찰이나 법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