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지만 피해는 불가피…초조한 한국 철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일단 함숨 돌리는 분위기다. 관세 부과 대상을 일부 국가로 한정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관세 부과를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철강업계는 다음주 중 진행될 공식 서명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 업체가 자국 산업을 파괴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며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으로 국내 철강 업체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다.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수입철강 규제안에서 제시한 세가지 제재 방안에서 한국은 53% 관세가 부과되는 12개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언급된 관세율은 절반 가량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모든 국가가 될지 일부 국가가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발언에서는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될지, 일부 국가는 제외되는지는 언급되지 않아서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일단 일부 국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미국 노동자 고용이 많은 캐나다가 포함될 경우 자국내 반발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EU) 등에서 제기되는 보복 조치 우려 때문에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한국 역시 관세 부과 국가에서 제외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상무부 보고서에서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포함됐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편이 낫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미국 상무부 제시안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상무부 보고서에서는 미국내 주요 철강 수출국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하는 방안, 모든 수입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하는 방안 등 총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관세율 25%는 마지막 방안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국가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중으로 관련 조치에 대한 최종 서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백악관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의회와 산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상황 탓에 최종 서명까지 어떤 내용이 확정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이 일부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관세가 제외되기 보다는 부과되는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할 수 없다면 경쟁국들도 함께 관세를 부담하는 쪽이 향후 가격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