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징역 4년, 법정구속은 피해…‘횡령 혐의’ 신동주는 무죄
법원이 약 3755억원의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오너일가에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95세로 고령인데다 중증치매로 장기간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횡령)를 받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10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서미경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원,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공모해 2006년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56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사실혼 관계인 서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증여해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또 신 회장과 공모해 2003년~2013년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신 이사장과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넘겨 롯데쇼핑에 778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2008년~2015년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터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9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2009년~2016년 롯데그룹 10개 계열사로부터 서씨 모녀에 대한 고문료 및 급여 명목으로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2009년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을 롯데그룹 3개 계열사에 매도하면서 경영권 양도와 무관한 거래임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를 할증해 94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범죄금액이 조세포탈 895억원, 횡령 508억원, 배임 872억원 등 총 2238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급여지급 횡령 혐의 외에도 2009년~2012년 롯데피에스넷이 ATM을 구매하는 과정에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39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2012년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코리아세븐으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도록 지시해 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이 밝힌 신 회장의 범죄금액은 횡령 508억, 배임 1249억원 등 총 1753억원이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조세포탈 298억, 배임 452억 등 총 750억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경우 조세포탈 560억, 횡령 12억, 배임 813억, 배임수재 35억원 등 총 1420억원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약 4개월간 롯데그룹 관련 비리수사를 진행해 총수일가의 총체적 비리를 확인하고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간부·계열사 대표·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특가법상 조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의 비리가 경영권 승계구도 틀에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1996년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 롯데그룹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일본 롯데그룹을 각각 경영하도록 하되, 그 실적을 보고 받고 감독하면서 두 아들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후계자 경쟁을 시켰다.
또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된 서미경씨와 신영자 이사장에게는 그룹의 비상장주식, 급여, 이권 등을 불법적으로 넘기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비리가 있었다고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소송사기를 통한 법인세 불법 환급, 물량 축소 조작을 통한 개별소비세 포탈, 이익 퍼주기식 계열사 불법지원, 하도급업체를 동원한 조직적인 거액 비자금 조상,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비리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범죄금액 총액이 3755억,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