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143건 징계절차 착수, 44건은 수사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지적사항 2342건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가로 드러난 지적사항 중 이중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부처별 전수조사는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감사를 이미 끝낸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규·비정규직이나 전환직 등을 포함한 채용 현장 점검을 토대로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관련 규정 미비 사례가 44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집 공고에 문제가 있거나(227건) 부당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 사례(190건)도 상당수 발견됐다. 선발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138건 적발됐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 등 해당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290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21건에 대해선 이미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심층 조사 대상기관 19개를 선정해 현장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조사 대상기관 선정은 부처 건의, 제보 사안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 공공기관 824개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기타 공직 유관단체 272개에 대한 점검도 이달 내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같은 채용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감사체계 정비, 처벌강화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김용진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