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등 대출규제 완화에 3년간 34.3% 급등…한은 대응 주목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대치로 치솟았다. 가계부채는 지난 3년 간 34.3%나 급증했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했지만 이제 가계부채 사상 최대치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형국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는 2014년 9월 말 이래 362조7000억원이(34.3%) 늘었다.
이는 이전 3년(2011년 9월∼2014년 9월)간 165조2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2배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최근 3년 간 가계부채는 한 달에 10조원 꼴로 증가했다. 작년 4분기에는 46조원이나 폭증했다.
이런 속도라면 올 연말 가계부채는 1440조원을 넘어설 게 유력하다. 또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내년이면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크다.
올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8%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3%)와 물가상승률(2%)은 물론, 두 수치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 8‧2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이번 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0.26% 증가했다. 여전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3년 간 국내 가계부채 폭증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다. 한국은행도 직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과 금리인하를 무기 삼아 건설업 중심으로 경기를 지탱해온 셈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내 가계부채 폭으로 돌아왔다. 자연스레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이 때문에 첫 매듭을 푸는 주체는 결국 한국은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오는 30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 저금리를 유지하는 게 한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11년 6월(3.00%→3.25%) 이후 6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안을 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이번 금통위에서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