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안 삭감폭 줄어…업계 "감액된 자자체 예산 증액도 건의"
건설업계가 한숨을 덜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이 당초 예고됐던 폭의 절반만 삭감된 때문이다. 야당과 건설업계의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더해 건설업계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진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증액 등의 이슈에 적극 대응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당초 대비 2조3600억원 증액됐다. 정부 편성 국토부 예산안 감소폭은 당초 4조2000여억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액된 예산이 절반 가량 회복된 셈이다. 철도‧고속도로‧국도 건설 관련 예산이 1조원 가량 증액된 결과다.
정치권을 비롯한 건설업계의 문제제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감사 기간 야당은 “SOC 예산삭감은 경기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를 필두로 국회의원실에 ‘SOC 예산의 필요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건설업계의 움직임은 급격한 SOC 예산 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내년 SOC 예산안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로, 2004년(16조7000억원) 이후 최저치다. 내년 부동산 시장 경기악화와 함께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감에 증인출석한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SOC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만큼 업계 차원에서 위기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다음 목표를 지자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증액에 두고 있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영남홀대론’, ‘호남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예산 증액에 따라 전 지역에서 SOC 예산이 줄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 지자체 SOC 예산증액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건설업계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호남 고속철 등 지자체 중점 SOC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삭감된 지자체 예산증액 필요성을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이 업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