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5대 목표 100대 과제…조세개혁·일자리 등 정책 망라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입법화해 내년 시행키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올해 안 마련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도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 일정을 통합 공개해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한다.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과제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확보와 조세 평등을 위해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명목세율을 손대지 않겠지만 임기내 증세할 여지를 열어 두었다. 올해 조세재정 개혁 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조세재정 개혁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이행과제에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81개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밝혀왔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을 이행과제로 제시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이행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지공약을 담았다.

미세먼지 종합대책·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았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로드맵 수립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위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한다. 또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격차를 좁히는 등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 국정목표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돌려받는다. 북한과 경제협력 방안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한다. 또 동북아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할 과제를 따로 추려 4대 복합 혁신과제를 정했다.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그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4대 복합 혁신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한 것처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내달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전략도 아울러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 관리·점검할 정책기획위원회를 청와대 내 조직으로 설치한다. 이를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건을 제·개정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내년까지 427건(92%)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혁신기로 정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2020년은 도약기이다.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한다. 2021∼2022년은 안정기로 삼았다. 한국형 실업부조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며 "연말마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고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