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0일 논평 통해 주요 정책과제 반영 촉구…
미래 경제성장동력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손꼽는 가운데,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지원책을 펼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등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국내외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새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한국경제가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당면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정책 강연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말한 바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구성,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2배 확대,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도입, 중소기업 2+1 임금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꾸준히 중소기업부 신설을 요구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 강연회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규제와 연구개발 비용은 큰 장벽이다. 소셜커머스 모바일 앱을 운영중인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IT스타트업 지원을 지원한다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약하다. 실질적인 지원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투자 신청, 운영방식에서 전반적으로 자리잡은 규제가 (스타트업에게는) 성장 걸림돌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 공약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네거티브 방식 규제,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것)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대기업 재벌 횡포를 해결하려는 범 정부 을지로위원회, 중소기업이 2명을 신규채용하면 3번째 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해주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중소기업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등의 공약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