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른 '봄의 불청객'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공약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라는 직접적인 대책도 나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와 발전소 저감장치설치 의무화하는 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됐지만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력 4기는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규 화력발전소를 백지화하자는 안과 함께 기존 화력발전소는 단계적 폐쇄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시설 폐쇄보다는 기준 강화를 내세웠다.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 보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주의보 이상 미세먼지 위험성이 사전예고 될 때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후보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을 넘어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입을 모아 미세먼지 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그만큼 환경오염 주범으로서 미세먼지 심각성이 날로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에 설치된 자동측정망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 초과율은 전국적으로는 연 평균 36.9%, 일 평균 91.1%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상황은 더 심각해 연 평균 49.7%, 일 평균 100%로 나타났다. 

또 미세먼지보다 더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도 2015년 기준 전국 연 평균 초과율은 35%, 일 평균 96%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21%, 1일 평균 100%를 기록했다. 초과율이 100%라고 해서 1일 또는 1년간 계속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PM10과 PM2.5가 환경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동안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도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미세먼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일시적인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범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법률의 미비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의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있다. 지난 3월16일 신창현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명 미세먼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세먼지 심각성이 이슈화된 것이 빈번했지만 해결이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경제성 등 산업계의 영향을 고려한 수준에서 정책 대안을 접근하다보니 근원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국민들이 치러야 할 건강 피해 등 사회적 비용보다는 당장의 발전소 폐쇄로 인한 문제나 산업계 악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세먼지 대책 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피해를 감안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