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후보까지 한목소리…자영업자 부담 줄일 세제지원 등 보완책도
문재인 후보는 17일 대구 성서공단내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자리수인 것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보상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최저임금 이상 연동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독과 시정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부담을 덜겠다고 공약했다. 1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을 지키고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심 후보는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해 다섯 후보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 설정기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악성체불업자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정부가 선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승민 후보는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며 “2022년 정도에 1만원에 도달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보완책으로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약에 담기지 않았다.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파행상태다. 최임위 위원 구성은 노동자위원·공익위원·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인데 최저임금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공석이다. 6일 열린 올해 첫 전원회의는 노동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해 공익위원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뒤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 위촉방식을 비롯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반적으로 손보기 전에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향방은 대선 이후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했다. 가맹 조직들은 이 기간 전면파업·부분파업을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총파업 요구 전면에 내건다.
알바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4월29~30일 이틀간 ‘시급만원’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에 나선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신정부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노동의제가 최저임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슈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