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지원 규모, 국가 경제 손실 추정액, 선박 가치 두고 정부, 금융당국 간 이견 보여
“대우조선이 망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최대 수십조를 날리는 셈.”(대우조선 채권단 관계자)
자금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두고 채권단과 정부, 조선업계와 전문가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우조선 지원을 둘러싼 각종 ‘숫자’에 대한 셈법이 각계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대우조선 신규 지원 자금 규모부터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처할 시 입게 될 경제 피해규모, 대우조선 건조 선박의 가치 등을 둔 계산방법 및 범위, 기간 등에 대한 관계 당국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대우조선 추가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대우조선 신규 지원자금은?…‘2.9조 vs 6.7조원’
금융당국은 23일 대우조선에 국책은행을 통해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에 이어 1년 5개월만의 추가 지원이다.
이 같은 지원안이 발표된 이후 조선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최대 6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즉,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출(2조9000억원) 외에도 출자전환 및 채무상환유예 역시 지원규모에 합산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추가지원 방안 중 출자전환은 2조9100억원이다. 국책은행인 산은·수은과 함께 시중은행, 사채권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8900억원 상당의 기존 대출·회사채는 3~5년 상환유예된다. 상환유예되는 채권의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부담도 줄여준다.
즉, 정부가 ‘신규대출, 출자전환, 채무상환유예’라는 세 가지 추가 지원안 중 신규대출규모만을 발표한 것은 앞서 한진해운 등에 대한 지원회피논란을 의식한 ‘지원규모 고의축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결국 논란이 번져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기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것을 두고 채무조정이라고 하지 신규지원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며 대우조선에 투입하는 신규 자금은 2조9000억원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 일각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대출과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만큼 빚을 줄여주는 효과는 명백하다”며 출자전환도 사실상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 대우조선 처리 시 국가 경제적 손실은?…‘17조 vs 59조원’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지원안을 고집한 가장 큰 이유는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지난해 대우조선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극단치가 5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건조에 들어간 수주선박 114척이 고철이 되고 이 밖에 담보물(1조5000억원)을 제외한 금융권 여신 21조2000억원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감안해 이 같은 수치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조선 파산 시 손실 규모가 다소 과장된 수치라는 분석이 세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자체 분석을 통해 대우조선을 시장 논리에 따라 처리할 경우 국가 경제적 손실이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추산한 손실액 59조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대우조선 미지원시 건조중인 선박 가치는?…'0원 vs 32조원’
금융위와 산업부 간 이견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선박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위험요인이 최악의 상황에서 실현됐을 때의 추정치”라며 “전제와 팩트가 분명한 숫자”라고 말했다.
반면에 산업부는 만약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추가 비용을 투입해 건조한 후 매각한다면 기존에 투입한 비용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법정관리 시 금액, 실사 내용, 향후 수주의 어려움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금융위의 추정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손실액을 산정한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 부 자체적으로도 분석한 결과 59조원은 지나치다고 봤으며 금융위에도 실무단계를 통해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때도 다른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가 모두 몸집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는 만큼 대우조선을 해체하기보다는 더 탄탄한 회사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그러나 산업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빅2'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