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전담부처‧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내부논의 착수
5월 초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선거운동과 별개로 차기 정부 정책 및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느라 여념이 없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상 가장 차기 대권과 가까워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들여다본 결과, 향후 대대적인 정책 수정과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 ICT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찾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향후 누가 대선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더민주가 집권할 경우,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기존 ICT 정책에 대한 대안을 찾는 식으로 차기 정부가 기본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인 서울소재 한 대학 이 아무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인데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듯 정책을 펼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민주는 이 같은 불만을 최소화할 방안을 들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취재 결과, 더민주는 ICT 분야를 전담할 부처나 별도 조직 신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ICT를 전담하는 부처의 부재로 각 부처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경쟁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는데다, 미래부와 행정자치부 등 부처들이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 부장급 인사는 “미래부와 산자부가 비슷한 업무를 하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어느 곳에 접촉해야할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미래부 2차관 소관인 ICT 분야를 떼어내 4차 산업 전담 부처를 설치하는 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외 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모두 이 부처로 이관·통합해 제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그동안 부처마다 다르게 펼쳐지던 ICT 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부처도 이에 따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분야를 ICT분야와 통합해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했는데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는 ICT 전담 부처 신설과 함께 별도 부처로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ICT 전담 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ICT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이다.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법개정, 규제 해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의결기구로서 형태를 띠게 될 전망이다.
더민주 핵심관계자는 “현재 부처 개편 안들은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라면서 “당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ICT 정책을 정상화 시킨다는 취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