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자료 넘겨받아 안봉근 등 수사 집중…수사기관 독립성 문제 도마 위 오를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수사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각 부문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황교안 총리는 사실상 수사 연장을 승인할 뜻이 없어 보인다. 특검 수사 연장은 수사 상황에 따라 특검이 결정하는 사안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수사대상 15가지 중 4개 빼고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수사를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를 판단하기 보단 승인하는 자리다. 따라서 연장할 뜻이 있었다면 이미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총리가 수사연장 거부를 밝히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이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소추되지 않을 권리가 없어질 때까지 기소를 미루는 조치다. 쉽게 말해 탄핵이 되면 그때 기소시키겠다는 뜻이다.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넘어가게 된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연장이 무산되더라도)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을 끝까지 시도할 것이며 이재만, 안봉근 등을 수사하다 중단된 인물들 관련 자료를 모두 특수본에 넘겨 수사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SK 등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계속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수본의 독립성 보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현재와 같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낸 것은 철저히 정권으로부터 독립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하거나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엔 독립된 특검조차 해킹 시도를 당한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교안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기간을 연장시킬 움직임도 있었으나 여야합의가 무산되면서 쓰기 힘든 카드가 돼 버렸다. 주말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 연장 거부는 황교안 총리 대권여부엔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층은 그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지를 철회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그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