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된다

앞으로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신규 주택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되는 신규 주택이 대상이다. 또한 2020년까지 공공시설 내진율도 10%포인트 가량 상향된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정부는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 뒤 5월에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놨다. 다만 지난 9월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대책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7개월 만에 새로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어지는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선대책의 ‘3층 또는 500㎥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에서 확장된 범위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도 확대된다. ▲병원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율도 현재 40.9%에서 54.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현행 내진보강 2단계 계획(2016~2020년)에서 설정한 투자액 대비 64%, 내진율 목표의 4.6%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한 정부는 학교 내진율 보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내진율이 25.3%에 머무는 학교(유치원, 초‧중등)에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진설계 유도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민간 건축물은 현재 내진율이 33%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원자력발전소 내진성능도 올린다. 정부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4기의 내진성능을 2018년까지 높일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현행 진도 6.5에서 7.0까지 내진규모가 높아진다.

건설 예정 원전 설비도 보강된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등 원전의 핵심설비 최대지반가속도(g) 기준을 0.5g(규모 7.5 상당) 수준으로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2021년까지 지진 발생지역 정밀 지질조사를 통해 내진설계 기준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제기된 한반도 내 '활성단층' 조사도 진행된다.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미래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단층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단층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내 인력 및 장비 부족 때문이다. 관계 부처는 경주를 포함한 동남권을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한다. 그뒤 관계 부처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 450여개를 조사한다

또한 이번 대책엔 다양한 지진 대비책이 포함됐다. ▲지진문자 송출 기상청 일원화 ▲지진조기경보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 연 3회 이상 실시 등 여러 개선과제들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