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기술이 아닌 법·제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진행하는 미래 성장동력 계획과 국가전략 프로그램이 기술 투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산업엔진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사물인터넷 기술 등 산업을 뒷받침할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미래산업엔진포럼에는 각 기업 인사들이 모여 산업부 추진 산업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진행은 미래산업엔진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희국 LG그룹 고문이 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성장을 위해 13개 산업엔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이나 국제표준화 등 정책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까지 총 기술과제 227개를 투자하고 연구기관 1062개가 참여했다.

장웅성 산업부 신산업팀 MD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발표하며 “미래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MD는 “5월부터 업계 의견을 받아 166개 후보를 선정하고 지난 8월10일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지원 산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전략프로그램이 선정한 성장동력 확보 산업은 자율주행차‧경량소재‧스마트시티‧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이 있다.

이중 자율주행자동차는 가장 기대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손꼽힌다. 현대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공개했고 쌍용자동차는 티볼리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다. BMW는 SK텔레콤과 연구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에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을 인수하고 미래자동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LG그룹도 10년 전부터 VC 산업부(자동차사업부)를 주축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을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5년에는 자율주행차시장이 75%까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며 “미래신산업 시장에서 자율주행차는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2024년까지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산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기획 단계에만 치중해 기술투자나 산업운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김용곤 대상이앤씨 대표는 “현대자동차나 만도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법률‧통신‧안전 등 사회적 인프라가 준비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어 “과거와 달리 정부 전략기획단이 기획만 잘하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했던 전기차 산업도 목표 달성 못 했지 않나”라며 “미래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인프라 마련 등) 복합적인 플랫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통해 전기차 산업에 644억원을 추가로 확보, 연말까지 1만대를 판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10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1~10월 전기차 판매량은 283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희국 LG그룹 고문은 “산업부는 한국에 없는 전략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막상 선정한 사업을 보니 이미 세계적으로 수차례 거론된 산업이 많다”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가가 어수선한 이때에 국가가 수조원을 써도 아깝지 않은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재 전략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나 미래부와 연계해 산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방향이 달라 어려웠다”며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