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무색…대부 대출은 132% 늘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실적 금액이 495% 줄었다. 반면 대부업 대출잔액은 132% 늘었다.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공약사업이다.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바꿔드림론 잔액이 495% 줄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과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은 2013년 5만7000건(6226억원), 2014년 1만7000건(2136억원), 2015년 1만건(1256억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잔액은 132% 늘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3년 10조160억원에서 2014년 11조1592억원, 2015년 13조245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2013년 3월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대선 후보 당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해영 의원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해 1257조에 달하는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는 정책 금융제도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공약사업이다"며 "지난달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앞장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