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은 방통위원장, 미방위 이틀 연속 파행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국정감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틀 연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파행을 겪고 있다. 야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성남 중원구)이 최 위원장에게 출석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홍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서울 중랑구을)는 "지금 이 자리에 정좌하는 것이 법률상 국무위원의 의무"라며 "정말 신상진 위원장이 불참을 지시했다면 국회법 12조에 의거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10시가 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국무위원들이 증인석에 출석하지 않자 미방위 회의장엔 잠시 소란이 발생했다.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군)은 "방통위원장 어디있어요?"라며 회의장 주변을 뒤지기도 했다.

결국 소란이 발생하고 변 의원이 관계자와 통화한 뒤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제외한 기관 증인들이 증인석에 앉았다. 문미옥 의원은 야당 추천이었던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왜 오늘 출석이 늦어졌나"라며 질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정식 개의 전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어디서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상황과 법률적인 것은 별개"라며 "국감 일정은 본회의 의결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증인들이) 출석에 왜 늦었는지 보좌관들이 하나하나 확인해달라"며 "오늘 늦은 부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을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