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격적인 힘겨루기…통과 난항 예상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6일 11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깐깐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중순을 통과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다음달 말까지도 가능하다며 팽팽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에 따라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보강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통해 6만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 성장률은 0.2~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부실지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 편성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야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논의조차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더민주는 누리과정과 민생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1000억원 중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3000억원을 제외한 1조8000억원은 국고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포함된 국가채무상환(1조2000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연(5000억원)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에 충당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 교체, 6세 이하 아동 독감 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 증액도 요구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부실 문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보다 별도의 청문회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청문회 절차 확정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추경 시정연설할 예정이다. 다음달 12일 본회의 때까지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