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밝혀…“개성남북사무소, 비핵화 촉진 기여”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향후 (북미) 협상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적인 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미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내용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북미관계를 선순환시키면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다.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구체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다.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은 외교부 현안보고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 관련 부분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의 독자 제재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서는 제재가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독자 제재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완전한 인식의 일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같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공통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한미 공조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 “양측 필요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미 간 정상회담이 한번 이뤄졌던 만큼 첫 번째가 어렵다. 두 번째는 양측의 필요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구체화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예상치를 놓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의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북미 협상 전망이 밝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와 북미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지속적인 표명이라 생각한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차기 방북을 위한 좋은 여건 조성에 좋은 징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미 간 핵물질신고가 이뤄지며 종전선언에 도달할 빅딜 가능성’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개의 이슈를 가지고 북미가 협상하는 상황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센토사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추구한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체제의 초기에는 종전선언이 추진돼야 한다”며 “어떤 비핵화 조치가 될지, 미국 측이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예단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북미 사이의 협상 내용이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시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가능성’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기엔 너무 어렵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우리가 밝히기 곤란하다. 만약 이뤄진다 해도 우리가 밝힐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양측이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협의를) 할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 조명균·강경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배 않돼”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고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강 장관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 사항이냐는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그 취지와 이점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남북 주민간 연락을 촉진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북한과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하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공동대응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대북제재 관련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