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LCC 면허 승인 여부 고심할 듯…정치권·지역사회 승인 요구 거세, 기대 부푸는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이 일단락되며 항공업계 관심이 신규 LCC(저비용항공사) 면허발급 여부로 모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 유지’라는 중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또 하나의 과제를 앞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는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LCC 면허 승인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는 만큼, 이전과 비교해 반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규 LCC 진입을 노리는 업체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업체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30일 세 번째 항공운송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며, 에어로케이는 이르면 이달 내 두 번째 면허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9월 초에는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업체는 모두 지난해 12월 LCC 시장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업계에선 앞으로 국토부의 신규 LCC 면허 발급 여부 검토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부 항공정책실을 강타한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이 일단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들이 진에어 사태 논란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이제 어쨌든 매듭은 지었으니 LCC 시장 진입을 노리는 업체들과도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LCC 진입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는 면허발급 반려 이유로 시장 과당경쟁을 꼽았다. 이미 국내 LCC 시장이 포화 상태인 탓에 신규 업체가 늘어나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벌이는 LCC 업체들은 모두 실적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국토부 관측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LCC 시장 과당경쟁이 과연 옳은 분석이냐는 반론도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여전히 시장 과당경쟁을 우려하고 있지만 재차 반려하기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시장 과당경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국토부가 이번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을 내린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률상으로는 진에어 면허 취소가 옳지만 국토부가 대량 실직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진에어 면허를 유지키로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신규 LCC 진입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국토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항공정책실 인사가 대거 물갈이 됐다. 국토부도 앞으로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역시 신규 LCC 진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금 LCC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시장이 자꾸 커가는데 공정한 경쟁을 붙여줘야 산업이 경쟁력도 생기고 서비스도 혁신이 일어난다”며 “현재 신규 진입을 노리는 업체들은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들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국토부의 좋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