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체도 참가…표결 실시로 결론 도출 예정
규개위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규개위는 첫 번째 심의에 나섰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되는 심사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로 데이터 1GB, 음성 20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자연스럽게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는 이동통신사,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외에도 알뜰폰 업체 대표로 세종텔레콤이 참석한다. 앞서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영업하던 알뜰폰의 경쟁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참여연대, 노년희망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고령층 요금감면 및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과중한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층 요금감면부터 보편요금제까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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