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정작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621명의 응답자 중 85.8%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자기근로 시간을 늘려 고용을 유지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산업계(사용자)·공익 분야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최 회장은 "이 중 사용자측 위원은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추천할 뿐 정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 있다"며 "위원 구성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표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