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韓 등 수출국 덤핑 여부 판정 임박
미국 상무부가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알루미늄 수입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알루미늄협회와 업체 등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중국 업체들의 덤핑 판매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4월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10개월 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 등 주요 알루미늄 수출국이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공정 무역을 해치는 행위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루미늄 수입 증가가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됐으며 최종적으로 이들 국가에 적용할 관련 조치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산 알루미늄 역시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국 업체들이 반덤핑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알루미늄 관련 보고에 앞서 지난 11일 철강재 수입에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보고서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이 포함됐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철강 시장과 알루미늄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이다. 더구나 국제 정치 구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방국인 한국은 전망이 갈린다. 이번 보고서가 과도한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우방국인 한국 업체들은 무역 제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제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과 공약 등을 고려하면 한국 업체들 역시 낙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철강재와 알루미늄 관련 조치는 함께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아본 뒤 90일 이내에 수입규제 등 제재 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보고서는 10여일을 시차로 모두 제출됐다.
하이디 브록 미국 알루미늄협회 회장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이번 보고서에 알루미늄 업계가 미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반영됐길 바라며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