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산정시 기업대출 가중치 15% 하향하고 가계대출 15% 상향 조정 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은 옥죄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권 자본규제에 나섰다. 금융권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통해 당국은 가계대출 길목을 좁게 만드는 대신 기업대출 길목을 넓혔다.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바꿔 기업대출을 더 취급하도록 만들기로 했다. 현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이 25.6%, 기업대출이 66.3%다. 이를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위험가중치를 70%로 높여 은행 기업대출 취급을 늘리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치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5% 상향한다. 반대로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할 때 기업대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 평가 필라Ⅱ에서도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되도록 계량, 비계량 평가지표도 보완하기로 했다. 평가지표 안에는 신용대비 가계신용 비중,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절차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수행 여부, 가계대출 편중도 관리수행 여부 등을 포함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을 새로 만들고 평가 가중치를 5%로 하기로 했다. 담보대출에 편향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나설 경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손충당금 부담을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안팎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대율 조정으로 최대 11조원, 고위험 주담대 규제 강화로 최대 36조원 정도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규제 적용돼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늘릴 수 있는 원인이 됐다"며 "가계대출에만 국한해서는 금융의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할 수 없어 금융권 자본규제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