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사각지대 줄여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문호를 확대해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나 고혈압 등 단순 투약 중인 경중 만성질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 보험상품’으로 국민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병력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등 18개 항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가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고령층 의료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도 일반 실손과 가입심사 항목(가입전 알릴사항)이 동일해 사각지대 보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개발원, 보험업계가 함께 1년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완화해 심사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보험사에서 제공해야 할 치료이력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5년 이력 심사 중대질병 10개도 1개(암)로 축소했다.
또 경증 만성질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가입 심사항목 보장에서 투약을 제외했다. 그동안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간단한 투약만 하고 있는 경증 만성 질환자의 경우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도 고령자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투약중이어서 가입이 저조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투약을 가입 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며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또 금융위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