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8년 4월 21일 [Sat]

KOSPI

2,476.33

0.39% ↓

KOSDAQ

889.17

0.73% ↑

KOSPI200

317.89

0.70% ↓

SEARCH

시사저널

경제정책

가상화폐 규제에 요동치는 민심…지방선거 변수 되나

진보성향 강한 2030이 가상화폐 주거래층…여권도 성난 투자자들 달래기 나서

1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민이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진보성향이 강해 현 정부의 주요 지지칭은 20~30대 젊은층이 가상화폐의 주거래층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한 강한 규제 의사를 보이자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일제히 폭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이 정부 공식 방침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배경 중 하나가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자의 60%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20∼30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투자자들은 “지방선거 때 민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투자자 김아무개(25)씨는 “지금과 같은 아마추어 대응으로 30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분노케 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 장담한다”고 말했다.

민심이 술렁이자 정치권도 잇따라 입장 표명에 나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 한데”라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청와대의 사태 수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스탠스를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투자층과 핵심 지지층이 겹치는 여권의 고민이 심각해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멀쩡하던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들쑤셔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과열 맞다. 그런데 정부 규제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대해 투자자들은 “하태경 의원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 ‘비트맨’에는 “하태경 의원을 지지합시다”, “하태경 의원 소신 발언 밀어줍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한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이에 동의하는 인원은 현재 11만명을 넘어섰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