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 위한 제도 보완할 것”

“대·중소기업 감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들겠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경제가 ‘온탕 속 개구리’, '샴페인 잔' 등으로 비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맥킨지가 한국경제를 온탕 속 개구리로 묘사한 것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것”이라며 “과거 산업화 시대완 다르게 현 세대는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1990년과 2014년을 비교해보면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영세기업 비중은 늘었다. 그러나 허리 역할을 하는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줄었다”며 “위, 아래는 튼튼하지만 허리가 허약한 샴페인 잔이라는 것이다. 허리는 중소기업이다”고 표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동시에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이 발생한다. 이에 성과는 편향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 내수시장만에만 머무르면 전속거래 관행과 갑을 관계를 풀기 어려워진다”며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져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갑작스럽게 출범했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제 세 가지 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가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 공정위 직원들도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연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기술탈취, 불공정 행위, 부당전속거래 등에 대한 공정위 방안을 물어봤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계열사를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