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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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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거친 주거복지 로드맵, 이제는 입법전쟁

민간임대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 산적…주택도시기금 재원악화 가능성 등 야당 반발 극복해야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가 산회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위한 입법절차도 진행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재원악화 가능성을 야당에서 제기하는 만큼 입법화에 진통이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주거복지 로드맵 내년 예산안 중 3900억원 가량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예산 2400억원, 전세‧구입자금 대출 예산 1500억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 내년 국토교통부 기금예산이 5100억원 감소한 여파다.

주거복지 로드맵 예산 축소는 야당 측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일 새해 예산안 통과 직전 여야간 딜이 이뤄지면서 일부 예산이 줄었다.

국토부 측은 예산안 감액폭이 크지 않은 만큼 정책추진 동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앞으로 5년간 일반 및 기금예산이 119조4000억원(연평균 23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정책이다. 실제 이번 감액분은 연평균 투입예산의 1.6%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400억원 감액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13조원에서 이뤄졌다. 장기적으로 (계획된) 준공물량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1500억원 감액분은 은행 재원 등을 활용하는 2차 재원 활용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산안 전체가 출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복지 로드맵 예산을 향한 야당 측의 공세가 변수다. 주거복지 로드맵 예산은 연 단위로 책정돼 매년 국회 심의를 받는다. 매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합의가 필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과 더불어 야당 측의 협조가 필요한 배경이다. 

문제는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돼 예산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야당은 정부 역점 사업의 규모 축소 필요성을 주장한다. 주택도시기금 재원부족 우려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의 재원이다. 연관성이 있는 두 정책의 사업규모가 큰 만큼 주택도시기금 재원악화 가능성을 자한당 측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투입될 재원마련 근거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차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도시재생 기금과 관련된 금액을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까지 야당 간사가 (금액확정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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