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 59.5%·공사 중단 40.5%, 19%p 차이…향후 원전 축소 방향 53.2%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선택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지형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9명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석달 간의 숙의를 거쳐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발표했다.
최종 대정부 권고안에는 공사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공사 중단을 선택한 쪽 보다 19%포인트 높았다. 공사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 공사 중단을 택한 쪽은 40.5%로 집계됐다. 이번 공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6%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가 거듭될 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의 비율이 증가했다”며 “공론조사에서의 공사 중단과 재개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양측 의견 차가 19%포인트로 나타나면서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선 점은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찬반이 팽팽했다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공론조사에선 사실상 공사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원전 개발에 대한 조사결과도 밝혔다. 원전개발 축소가 5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지(35.5%), 확대(9.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오차범위를 넘겼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최종권고안 발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만에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시민 참여단의 숙의(熟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원칙을 세우고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의결된 정부 권고안은 오전 11시 이낙연 국무총리에 정식 전달되고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개월 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산하게 된다. 이어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