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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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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에 집중된 檢 사정 바람에 한숨 돌린 재계

기업들, 검찰보다 공정위 움직임 촉각…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 걸린 롯데는 사정권

최근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재계에 몰아칠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정권의 사정 바람이 이명박(MB) 정권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긴장하던 대기업들이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재계는 혹시라도 검찰에 수사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는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최근 검찰은 박근혜 정권과 MB정권의 적폐에 대해 투트랙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친정부단체에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보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주축이 돼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각각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은 되도록 올해 안에 MB정부 수사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검찰은 계속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대기업들은 당분간 서초동 발 사정바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모양새다. 현재 특수부엔 굵직한 대기업 사건들이 걸려있다. 특수1부는 부영의 탈세 및 허위계열사 신고 의혹을, 조사부는 효성일가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굵직한 정치권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 진행은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MB정권과 얽혀있는 롯데의 경우는 다른 대기업들과 사정이 다르다. 제2롯데월드는 건설 초기 성남비행장 이착륙 안전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 신축 방안 모색을 지시한 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MB정권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경우 같은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반역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정권을 바람막이 삼아 한숨을 돌렸지만 재계도 마냥 방심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기업들은 요즘 검찰 대신 공정위 움직임을 더 주시하는 모양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발해 검찰로 넘기면 바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이 바쁘다고 손놓고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라며 “일감몰아주기, 배임 등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은 사실상 다 된 수사를 넘겨받아 처리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신라 및 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를 하며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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