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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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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김동연 “최저임금 상승 추가 인건비 4조원+α 지원”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방안… 고용유치 위해 정책 마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건비 증가와 관련 정부가 4조원 이상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6일 김동연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을 다루는 공식적인 회의체로,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 밤늦게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가 인상 추세를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또 다른 경제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정책 목표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장관·청장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야당 반대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했으면 하는데 여당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며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새 정부 경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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