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노동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헤아려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열린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총을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일자리위원회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에 필요한 장식물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일자리위원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고,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에서도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가 노동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서운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원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상호존중과 동반자관계를 만들기 위한 상시공조체제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일자리위원회가 정책연대주축인 한노총을 일자리창출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자리위가 노동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어야함에도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다르지 않다”면서 “일자리는 노동이 중심돼 비정규직과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를 지켜 고정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한국노총 산하에는 구조조정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다. 시티은행, 선코어 등 기업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담배진열금지법으로 인해 담배업종사자들도 고용불안을 느낀다. 더불어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과. 근로시간 단축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