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수입규제 대응 회의 개최
미국이 철강에 이어 가전·섬유 등 여러 품목으로 수입 규제를 확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부는 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와 함께 미국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가전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및 단섬유 반덤핑 조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월 17일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가전업계는 같은달 31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청원서’를 ITC에 제출했다. ITC는 지난 1일부터 국내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시작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 조치다. 반덤핑이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에 한정됐으나 최근 태양광, 섬유 등 그 품목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태양광·가전업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에 더 이상 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업계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 미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가전업계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며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여부 등 현지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섬유업계 역시 이번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에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0.8%), 다른 섬유제품으로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단계부터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관,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미국 주요인사들 면담 때 업계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협의회’를 개최해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수입규제 세미나·교육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