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핵심 중소기업…대기업과 임금격차 완화 시급"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 조세지원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국회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가야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기여도가 대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일자리 창출 핵심인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 완화, 조세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 기여도는 줄었다. 대기업의 고용자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79.8%에서 2014년 98.1%로 늘었다. 중소기업은 2011~2014년 177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기여도는 20.2%에서 1.9%로 급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위 20개사의 고용자수는 2013년 55만3100명에서 2016년 52만9900명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구직자와 재직자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꼴찌다. 2015년 기준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3.7%)이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19.5%), 대기업(18.7%) 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선호자는 6.1%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인상과 고용조세지원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최병길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자리 양극화 해소가 우선이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커졌다.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62.9% 수준이다. 2007년 64.8%보다 1.9%포인트 줄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자 임금을 높인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 임금을 증대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증가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한다. 기존의 10%에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도 지난달부터 인건비를 2% 이상 올린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2%로 높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스스로 성과공유제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뿐 아니라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CEO와 근로자의 성과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내 성과공유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이직도 문제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 인력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추가해야 한다"며 "주택특별공급 확대와 연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고용조세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6개 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2017년말 기한이 일몰된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용조세지원을 우선 3년 연장해야 한다. 항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