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이만한 사업없다" 정부 제동에도 막무가내…초과이익환수제 흔들기·고분양가 봉쇄해야

그래픽= 김태길 디자이너
건설업계가 올해 정비사업 수주전략에 더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가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을 자제해달라는 주문과 역행하는 행보다. 부동산 시장경기 악화가 확실시되는 와중에 그나마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특히 강남 사업장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건설업계는 말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6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와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부 측은 내년부터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조합에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홍보를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건한다. 국토부는 일부 신탁사, 건설사가 과도한 수주경쟁을 일삼으며 “자사 시공사 선정 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남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1년6개월 가량 걸리는 시점에서 이는 과도한 홍보라고 국토부는 판단한 때문이다.

국토부가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한 데는 초과이익 환수제만이 이유가 아니다. 정비사업 수주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양가 거품’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중견 건설사는 물론 신탁사까지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라스 확장비, 고급 마감재 확충 등 각종 조합원 유인책이 제시된다. 이는 미래 고분양가 산정을 통한 주변 아파트 시세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지 공급은 한정됐는데 수요는 되레 늘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수요자들이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비사업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과당경쟁 자제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수주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14구역,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1‧2차 등 알짜배기 사업장이 대거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단지 재건축을 통해 건설업계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부환경 악화도 치열한 정비사업 수주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수주 전망치를 대거 낮춘 상황이다. 해외건설 시장 불확실성 확대, 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우려, SOC 예산 축소 때문이다. 이에 수익성을 담보하는 정비사업 시장, 특히 강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건설업계가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는 부동산 시장 경기 악화에 따라 지역별 (부동산 시장 경기) 양극화가 예상된다. 다만 강남권을 필두로 한 정비사업 시장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지니고 있다. 높은 수익성을 담보하는 만큼 건설업계가 사활을 걸고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비사업 시장 수주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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