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다 강압 있었다고 주장…구체적 특혜 정황에 '발목'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기업수사가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저마다 재단 출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거침없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재단에 돈을 출연하거나 직접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모든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엔 문제가 없다. 기업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 권력 관계를 따져보면 강압에 의한 지원이란 주장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을 내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들을 사실상 압박했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하고 거침없이 기업 뇌물죄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특혜라고 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총수가 구속까지 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은 기업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핵심사안이다.
SK와 롯데 역시 패턴이 비슷하다. 지난해 2월 최태원 SK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 원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는데 최태원 회장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됐고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기회를 맞았다. SK측은 최태원 회장과 독대 후 오히려 면세점 선정 조건이 SK에 불리해졌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관세청 면세점 추가 설치 발표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으며 이후 K스포츠재단에 75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그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란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정권 내내 박근혜 정권에게 사실상 괴롭힘을 당했고 실제로 그런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총수가 사면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수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똑같이 돈을 출연했지만 특혜를 받지 않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심하는 분위기다. 총수가 사면 받지 못한 한화, 별 다른 특혜를 입은 것이 눈에 띄지 않는 LG,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한숨을 돌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