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 ‘코마테크펀드’ 조성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인프라 지원도 공약
[시사저널e=이호길 기자]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시스템반도체 분야 집중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 확대와 전문 인력 10만명 양성, 인프라 신속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 반도체 정책의 핵심이다. 또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문제를 챙기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실효성 있는 산업 지원 대책 마련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글로벌 공급망 종합 점검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반도체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급한 과제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기업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메모리반도체 중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시스템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보다 약 3배 정도 크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 '코마테크펀드'에 정부자금 50조원 이상을 출자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를 키운단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 공약이었으나 경선이 끝난 이후 윤 당선인이 이어받았다. 정부가 선출자하고 민간 기업도 참여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미래차, 사물인터넷(IoT)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겠단 목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AI 반도체 등 다양한 시스템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설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실질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지원 ▲경쟁국 수준으로 반도체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등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 공약도 있다. 반도체 및 컴퓨터공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반도체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10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세액 공제와 인력 양성 방안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여러 공약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그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 안보로 부상한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확보를 위해 청와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돼 있는 공급망 전체 상황을 재정비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비상대책 수립을 통해 수입처 다변화 및 재고량 유지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인 간담회 자리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경제 안보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필수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