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근절...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
정부는 내년까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해 총 1150개 기업을 선정·지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마련한다. 아울러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은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조치인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공공기관도 130곳에서 230곳으로 늘린다.
고용부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노사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는 허브화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를 축소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또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정책패키지인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은 2단계 추가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 분석한 후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스마트 감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 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낙찰자 선정시에는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위험장소를 확대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1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화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기준이 담기게 된다.
아울러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진단-교육-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한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가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13만명이다. 또 청년고용지원 기관인 창조혁신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복지+센터간 삼각연계체제를 구축해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최근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기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전직, 생계·심리 안정, 업종전환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