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관계자 “상황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결국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정치권이 합의한 농촌상생기금이 논란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기금 출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 시정적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풀리즘이다” 등 전문가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도 달갑지 분위기다.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농어업 상생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기업이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으로 법률에 근거도 없이 기금을 형성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반 시장적인 무역이익공유제는 실행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한‧중FTA 체결로 정부가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농산품은 77억 원, 수산품은 104억원 정도다”며 “그러나 기존 지원금 연 2078억 원에 기금까지 조성되면 연 3078억원을 지원하게 돼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다. 농어업상생기금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준안 협상에 참여한 정치권 역시 부정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한·중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우선 순위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재계는 현재 기금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생기금의 주체와 배분기준이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재계로서는 우선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액공제와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생각도 비판의 대상이다. 자발적 기부를 정부가 표명했지만 결국 반강제적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생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정기관에 여지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 공정위 등의 조사가 나온다면 큰 타격을 입는 대기업으로선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