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7일까지 여야 합의 안되면 정부원안 처리 불가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경제활성화법, 5대 노동개혁법 등의 국회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회는 지금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하반기 들어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파리 테러 영향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입만 열면 수출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하지만 정작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비준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지만 국회는 지금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법도 몇 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노동개혁법 5법은 아예 협상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이달) 27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